개인회생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알아보기

개인회생 진행절차 및 순서

개인회생 진행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중지명령), 보정권고,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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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 선임 및 상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라면, 채무 변제와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사건을 맡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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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3곳의 사무실을 상담하고 비교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꼭 그 지역 변호사가 아니라도 전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험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및 금지명령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맡기면 보통 1~2주 내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채권자들에게 이 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후 3~5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나 연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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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빌린 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보정권고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 사용내역,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하며, 사용 내역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잘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인이 서류를 준비할 경우, 보완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 법원은 채권자집회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채무자는 이 집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채권자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보통 5~10분 내외로 간단히 진행되며, 여기서 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곧 좋은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및 면책

채권자집회 후 1~2달 내로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채무자는 매월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남은 빚은 모두 탕감되며, 채무자는 신용을 회복하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소요기간 알아보기

개인회생 절차 소요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음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빚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채권자와의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승인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매달 법원에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고, 다 갚으면 남은 빚이 탕감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1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있은후 약 3년간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면서 부족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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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와 보정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인회생 절차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빠르게 개인회생을 마무리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개인회생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서류 준비와 신속한 보정 대응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은 이 서류들을 검토한 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초기부터 모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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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