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한 경우 총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기간단축 가능할까?

개인회생 비용 및 신청서류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는 빚이나 채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몇몇 가지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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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2년으로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기간 조정 가능성을 잘 이해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변제 기간단축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법원이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실무 규칙을 채택하게되면서, 이제 부산과 수원에서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이 맞는다면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꼭 활용해야 합니다. 

 

1.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월 소득이 높은 경우, 3년보다 짧은 기간 안에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4500만 원이고 월 소득이 324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90만 원을 매달 갚는다면, 약 24개월 만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변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원금만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3년 미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인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법원에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젊은 나이에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머무르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6개월 이하로 변제기간을 단축 시켜줄 수 있습니다.

 

3. 적용 예외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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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아래 5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발생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코식, 코인 등인 경우

✅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 임금채권 등)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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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인,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원금을 모두 상환 가능하거나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보다 빠르게 채무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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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