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뜻과 차이점 비교

개인회생와 개인파산 알아보기

개인회생 제도의 뜻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월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채무 탕감 제도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개인파산 제도의 뜻

개인파산은 개인이 사업이나 소비 활동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재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개인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비교

1. 수입의 유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용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수입이 전혀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채무 변제 방법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통해 채무를 갚아 나가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 보통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은 빚이나 채무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빚이나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받게 됩니다. 

 

 

3. 신용 회복 시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도는 즉시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는 즉시 신용카드 개설, 은행 대출 등 본인 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아도 5년이 경과해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가 삭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개설 및 은행 대출이 어려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4. 신분상의 제한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함께 신분상의 제한이 따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전, 전문적인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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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및 신청서류 총정리

 

*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